법령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11.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
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12.18 선고 2014구합52207 판결
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,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[국패]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|